법령 인삼사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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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삼사업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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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재헌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다카220 판결
  [물품인도][공1986.12.1.(789),3113]
   물품인도
   인삼사업법 행정소송법